법률

제4조의1 (통신판매중개의 제한)

공중위생관리법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같은 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경우 숙박업을 하는 자가 제3조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통신판매중개자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는 자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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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4667ad8
2024-10-22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6b90033
2024-02-06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b5554d9
2024-01-30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타법개정) @eaad0b7
2023-06-13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afad8b7
2023-03-28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cfd9f9a
2021-12-21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58ae7b8
2020-04-07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9284100
2020-03-24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타법개정) @f54c01f
2019-12-03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af9c9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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