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공중위생관리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5.3.31, 2015.12.2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위생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11>

**③** 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④** 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부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2019.12.3,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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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4667ad8
2024-10-22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6b90033
2024-02-06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b5554d9
2024-01-30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타법개정) @eaad0b7
2023-06-13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afad8b7
2023-03-28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cfd9f9a
2021-12-21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58ae7b8
2020-04-07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9284100
2020-03-24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타법개정) @f54c01f
2019-12-03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af9c9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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