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조 (목적)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24조, 제75조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 기준, 서류의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서류인계의 기준,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그 밖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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