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5조 (비밀누설 금지)

공증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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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7fdaf89
2013-05-28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4b381cf
2012-06-01 법률: 공증인법 (타법개정) @b5fb4a4
2012-01-17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63f7533
2009-05-28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3590d13
2009-02-06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4f68bcc
2008-12-19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e39a128
2005-03-31 법률: 공증인법 (타법개정) @09769e3
2005-03-31 법률: 공증인법 (타법개정) @2651ca1
2002-01-26 법률: 공증인법 (타법개정) @d25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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