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감독과 징계 <개정 2009.2.6>

제86조의1 (직무정지의 해제)

공증인법

법무부장관은 직무정지 기간 중인 공증인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직무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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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7fdaf89
2013-05-28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4b381cf
2012-06-01 법률: 공증인법 (타법개정) @b5fb4a4
2012-01-17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63f7533
2009-05-28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3590d13
2009-02-06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4f68bcc
2008-12-19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e39a128
2005-03-31 법률: 공증인법 (타법개정) @09769e3
2005-03-31 법률: 공증인법 (타법개정) @2651ca1
2002-01-26 법률: 공증인법 (타법개정) @d25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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