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6조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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