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0조 (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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