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4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41조 (소청에 대한 결정)

공직선거관리규칙

법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하는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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