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선거운동

제107조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공직선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