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개표

제180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공직선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1995.12.30>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