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09.2.12>

제218조의25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공직선거법

**①** 제26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개정 2011.7.28>

**②**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신설 2011.7.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9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91e98f8
2025-10-01 법률: 공직선거법 (타법개정) @9d32d29
2025-10-01 법률: 공직선거법 (타법개정) @8d4eaac
2025-04-01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817a574
2025-01-07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573b5b5
2024-03-08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195408
2023-12-28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8f21175
2023-12-26 법률: 공직선거법 (타법개정) @8ca396e
2023-08-30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1d7f801
2023-03-29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497a82b

현재 조문(제218조의2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