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09.2.12>

제218조의30 (외국인의 입국금지)

공직선거법

**①**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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