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장 벌칙

제238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공직선거법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 제237조(選擧의 自由妨害罪)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영향하에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선거권행사를 폭행ㆍ협박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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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91e98f8
2025-10-01 법률: 공직선거법 (타법개정) @9d32d29
2025-10-01 법률: 공직선거법 (타법개정) @8d4eaac
2025-04-01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817a574
2025-01-07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573b5b5
2024-03-08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195408
2023-12-28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8f21175
2023-12-26 법률: 공직선거법 (타법개정) @8ca396e
2023-08-30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1d7f801
2023-03-29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497a8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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