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장 벌칙

제242조의1 (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공직선거법

**①**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재외선거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신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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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91e98f8
2025-10-01 법률: 공직선거법 (타법개정) @9d32d29
2025-10-01 법률: 공직선거법 (타법개정) @8d4eaac
2025-04-01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817a574
2025-01-07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573b5b5
2024-03-08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195408
2023-12-28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8f21175
2023-12-26 법률: 공직선거법 (타법개정) @8ca396e
2023-08-30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1d7f801
2023-03-29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497a8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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