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장 벌칙

제259조 (선거범죄선동죄)

공직선거법

연설ㆍ벽보ㆍ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230조(買收 및 利害誘導罪) 내지 제235조(放送ㆍ新聞 등의 不法利用을 위한 買收罪)ㆍ제237조(選擧의 自由妨害罪)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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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91e98f8
2025-10-01 법률: 공직선거법 (타법개정) @9d32d29
2025-10-01 법률: 공직선거법 (타법개정) @8d4eaac
2025-04-01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817a574
2025-01-07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573b5b5
2024-03-08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195408
2023-12-28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8f21175
2023-12-26 법률: 공직선거법 (타법개정) @8ca396e
2023-08-30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1d7f801
2023-03-29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497a8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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