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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선거인의 정의)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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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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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