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징계 및 벌칙 <개정 2009.2.3>

제27조 (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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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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