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의2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공직자윤리법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ㆍ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본부ㆍ단ㆍ부ㆍ팀을 포함한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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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e4beb3a
2025-08-14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ac93c40
2023-12-26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eb9c45d
2023-07-18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5a907fa
2023-06-13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387c836
2022-11-15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d5cad3a
2022-01-04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42471a0
2021-04-01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48e0fb7
2020-12-22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7126386
2020-12-22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5b8e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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