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1조 (지정취소 건의)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보관은행이 제2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관은행 지정취소 건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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