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제15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공탁법

**①** 공탁금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5.12.15>

1.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ㆍ확정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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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9120f9e
2025-10-01 법률: 공탁법 (타법개정) @79505e2
2024-10-16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17b8e5d
2022-01-04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3ec04e0
2021-12-21 법률: 공탁법 (타법개정) @41ca8fe
2020-12-08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a170940
2018-12-18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fb82398
2015-12-15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b06cf91
2014-12-30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90585d2
2011-04-05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a4d27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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