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제25조 (감독)

공탁법

**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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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9120f9e
2025-10-01 법률: 공탁법 (타법개정) @79505e2
2024-10-16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17b8e5d
2022-01-04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3ec04e0
2021-12-21 법률: 공탁법 (타법개정) @41ca8fe
2020-12-08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a170940
2018-12-18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fb82398
2015-12-15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b06cf91
2014-12-30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90585d2
2011-04-05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a4d27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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