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탁 절차 <개정 2008.3.21>

제5조 (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공탁법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供託所)에 할 수 있다.

**②** 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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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9120f9e
2025-10-01 법률: 공탁법 (타법개정) @79505e2
2024-10-16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17b8e5d
2022-01-04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3ec04e0
2021-12-21 법률: 공탁법 (타법개정) @41ca8fe
2020-12-08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a170940
2018-12-18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fb82398
2015-12-15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b06cf91
2014-12-30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90585d2
2011-04-05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a4d27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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