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제17조 (부대공사의 시행)

공항시설법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아닌 공사로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이하 "부대공사"라 한다)는 해당 개발사업으로 보아 해당 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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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76b0c1a
2025-08-26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0d3b8c4
2025-01-31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821298e
2024-02-13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1afe767
2024-01-09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10e1b2c
2024-01-09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09622f4
2023-04-18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3ab388f
2022-12-27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227fdec
2022-06-10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7d31238
2021-12-07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b51f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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