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60조 (수수료)

공항시설법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증명 또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허가, 증명 또는 검사를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여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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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76b0c1a
2025-08-26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0d3b8c4
2025-01-31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821298e
2024-02-13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1afe767
2024-01-09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10e1b2c
2024-01-09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09622f4
2023-04-18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3ab388f
2022-12-27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227fdec
2022-06-10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7d31238
2021-12-07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b51f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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