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자료의 제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관계장관회의는 관계부처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안건을 발굴ㆍ기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