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3조의1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

과학기술기본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국방 및 인문사회 분야는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1항의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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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69b4e94
2026-02-1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0ea34bf
2025-10-0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타법개정) @b7538d2
2024-01-09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타법개정) @75c0205
2023-08-08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d323c53
2022-06-1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fd28f3
2022-01-1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09508d3
2021-12-28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0e2649f
2021-04-2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9dca716
2020-12-22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57d36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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