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8조의3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

과학기술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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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69b4e94
2026-02-1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0ea34bf
2025-10-0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타법개정) @b7538d2
2024-01-09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타법개정) @75c0205
2023-08-08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d323c53
2022-06-1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fd28f3
2022-01-1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09508d3
2021-12-28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0e2649f
2021-04-2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9dca716
2020-12-22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57d36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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