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관광사업

제27조 (지도와 명령)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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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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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관광단지 개발사업자로서 골프장을 준공 취득하고 사용 수익한 재산이 재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199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