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76조의1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관광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