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12.30>

제1조 (목적)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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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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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법원
  2. 판례 특별 소비세등 부과 처분취소 광주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