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15조 (과세표준)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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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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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