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세구역

제165조의2 (보세사의 의무)

관세법

**①** 보세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세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23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de87043
2025-11-1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8a5cdfc
2025-10-0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cfb3296
2025-03-14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76c818f
2025-01-3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9dffceb
2024-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7e354e4
2023-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0abc084
2023-03-04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1bab4c4
2022-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48003c1
2022-09-15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646079a

현재 조문(제16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