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세구역

제185조의1 (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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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보세사가 법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이하 "보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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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de87043
2025-11-1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8a5cdfc
2025-10-0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cfb3296
2025-03-14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76c818f
2025-01-3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9dffceb
2024-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7e354e4
2023-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0abc084
2023-03-04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1bab4c4
2022-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48003c1
2022-09-15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6460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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