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개정 2010.12.30>

제265조의1 (물품분석)

관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성분, 용도, 원산지 등을 확인하거나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다.

1. 제246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
2. 제265조에 따라 검사하는 물품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물품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