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300조 (검증수색)

관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검증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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