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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31조의3 (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관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3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6, 2021.2.17>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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