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312조 (즉시 고발)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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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3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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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de87043
2025-11-1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8a5cdfc
2025-10-0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cfb3296
2025-03-14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76c818f
2025-01-3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9dffceb
2024-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7e354e4
2023-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0abc084
2023-03-04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1bab4c4
2022-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48003c1
2022-09-15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6460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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