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318조 (무자력 고발)

관세법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3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세범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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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de87043
2025-11-1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8a5cdfc
2025-10-0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cfb3296
2025-03-14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76c818f
2025-01-3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9dffceb
2024-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7e354e4
2023-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0abc084
2023-03-04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1bab4c4
2022-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48003c1
2022-09-15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6460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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