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12.30>

제6조 (신의성실)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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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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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관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행정처분취소(수입세금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대구고법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특관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행정처분무효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