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62조의2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관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이내
2. 입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 다만, 운항예정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항 30분 전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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