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개정 2010.12.30>

제64조 (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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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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