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관세법인 <개정 2011.4.8>

제17조의2 (사원 등)

관세사법

**①**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②** 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삭제 <2017.12.30>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2.30>

**⑤** 관세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17.12.30>

**⑦**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7.12.30>

1.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4.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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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c272673
2025-10-01 법률: 관세사법 (타법개정) @09a9f0b
2024-12-31 법률: 관세사법 (타법개정) @c4a03bc
2022-01-06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d4a6b3f
2021-01-05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df2a150
2020-06-09 법률: 관세사법 (타법개정) @5bc37a0
2020-03-31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cf2bc8e
2018-12-31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7ec8954
2017-12-30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9054e8a
2016-12-27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65e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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