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11.4.8>

제24조 (청문)

관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 제18조에 따른 관세법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20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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