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3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관세사법

**①** 위원장은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의 사항: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2.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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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c272673
2025-10-01 법률: 관세사법 (타법개정) @09a9f0b
2024-12-31 법률: 관세사법 (타법개정) @c4a03bc
2022-01-06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d4a6b3f
2021-01-05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df2a150
2020-06-09 법률: 관세사법 (타법개정) @5bc37a0
2020-03-31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cf2bc8e
2018-12-31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7ec8954
2017-12-30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9054e8a
2016-12-27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65e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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