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광산안전 <개정 2016.1.6>

제15조 (안전명령)

광산안전법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 대하여 광업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 광업경영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광업시설의 사용
2. 화약류나 그 밖의 재료, 동력 또는 불의 취급
3. 그 밖의 광업경영의 방법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5-10-01 법률: 광산안전법 (타법개정) @3a50965
2024-02-20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a40e9ef
2022-02-03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523a57a
2021-03-09 법률: 광산안전법 (타법개정) @9225c84
2017-12-12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f770b89
2016-01-06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204ba1a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