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감독기관 <개정 2011.3.30>

제22조 (위해 발생 등의 신고)

광산안전법

**①** 광산근로자는 광산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 위해 또는 광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광산안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②**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5-10-01 법률: 광산안전법 (타법개정) @3a50965
2024-02-20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a40e9ef
2022-02-03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523a57a
2021-03-09 법률: 광산안전법 (타법개정) @9225c84
2017-12-12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f770b89
2016-01-06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204ba1a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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