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4조 (신청자)

광업등록령

**①** 등록은 등록권리자(등록으로 법률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와 등록의무자(등록으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