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6조 (회복 등의 등록)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소하였을 때 또는 취소처분의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 또는 회복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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