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광업권

제38조 (광업권의 등록)

광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업 원부에 등록한다. <개정 2010.1.27>

1. 광물 및 광업권의 종류
2. 광업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3. 광업권의 존속기간
4.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광업권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④** 광업권의 등록 및 등록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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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