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광권

제50조 (조광구)

광업법

**①** 조광권의 구역(이하 "조광구"라 한다)의 경계는 채굴권의 광구의 경계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광상(特定鑛床)의 경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지표경계를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를 구분하여 한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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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63c0bbc
2025-12-30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dc4736a
2025-10-01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7993d73
2024-09-20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2c0b8b3
2022-12-27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df78798
2022-02-03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fb82571
2018-12-31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76ff964
2017-10-31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fb6cbdc
2016-01-06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8500828
2016-01-06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66e42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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